정부 "美 수입차 국가 안보 영향 조사 우려"...의견서 제출 / YTN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우리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이 조항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공식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의견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호혜적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를 이미 철폐했으며,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수출 주력 차종에서 직접 경쟁하지 않으며,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3만 명을 직접 고용하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232조를 확대해석할 경우 다른 국가들의 비슷한 수입규제 남용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방침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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