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오늘 첫 재판...쟁점은? / YTN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오늘 드루킹 김 모 씨와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오전에 11시 30분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오늘 재판의 주요 핵심내용은 어떤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인터뷰]
범죄혐의 자체는 지난 1월 7일 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공감댓글을 달아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구속이 되어 있어요.

컴퓨터 등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 부분인데. 오늘 쟁점 자체는 이걸 다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디지털포렌식 이런 것을 들어가서 보면 다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고 또 본인 자체도 범행을 부인해 봤자 죄질만 안 좋아져서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범죄 혐의는 다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말고 더 쟁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연 이것말고 또 다른 매크로 실행을 한 게 있느냐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재판 자체는 자기가 기소되 혐의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폭탄발언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폭탄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그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어떠한 대선 기간 동안에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사실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체크가 안 됐으니까, 팩트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런 내용을 얘기했을 때 본인은 재판에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추가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던 추가 수사를 해서 또 병합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자기가 아무튼 재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판은 자기 혐의와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고 다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는 쪽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혐의를 인정을 한다는 것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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