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은 시작에 불과...검찰 힘 빼기 나선다 / YTN

  • 7년 전
[앵커]
정부가 지난주 검찰 고위 간부들의 전격적인 좌천성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완료되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권한 분산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8일 오전 업무 시작 30여 분 만에 전국의 검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좌천성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됐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됐던 검사들을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 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인사 조처된 검찰 고위 간부들은 인사 발표 직전에야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조처가 앞으로 이어질 인적 쇄신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선 차장과 부장급 간부들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을 이달 안에 마무리 짓기로 하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과 총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법무부 탈 검찰화와 검사장 수 축소 같은 제도 개혁은 물론,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신설은 검사들의 잇따른 비위 사건과 맞물려 사실상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수사권 조정도 과도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이른바 검찰의 힘 빼기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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