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민간 개방...요금은 어떻게 되나? / YTN (Yes! Top News)

[앵커]
정부가 어제 전기 판매와 가스 수입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유경쟁 체제로 나아간다는 건데, 당장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은 어떻게 될지 박소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소매시장 규모는 50조 원.

이 시장에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 경쟁하면 가격은 더 저렴해지고 질은 좋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개방 일정과 규모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합니다.

[노형욱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전기와 통신, 케이블, 가스 요금이 같이 결합하면 좀 더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결합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려갈지 몰라도 결국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다양한 결합 상품이 출시된 이동통신이나 케이블TV 시장을 봐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인하의 혜택은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준협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매우 싼 편인데요. 전기요금을 올려서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얻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전기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입니다.]

가스공사가 94%를 독점하고 있는 가스 수입 시장에도 민간 업자가 진입해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 수입단가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공정한 가격 경쟁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선 신중하게 개방을 추진한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철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 에너지 소비나 에너지 수입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그리고 기업도 동일하게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민간 개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6061504551780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