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파기환송·심리 중지...대법이 따질 '경우의 수' / YTN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 행보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앞에 놓인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경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무죄가 확정되고, 이재명 전 대표는 문제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 재판 진행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거센 정치적 비판이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사건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돼 불소추 특권이 생길 경우, 재판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2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 직접 형을 정해 선고하라는 건데,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중복 기소가 확인돼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를 두고 대법원이 형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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