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의 협상에서 꼭 얻어내야 할 것은?
관세전쟁으로 뒤틀린 '70년 한미동맹'?
무너진 자유무역협정… 향후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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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왜냐하면 사실 이제 좀 한번 보여줄까요?
00:02트럼프 대통령이 쇼핑하듯이 뭔가 패키지 딜로 했어요, 봉 교수님.
00:10지금 한번 띄워봐 주시죠.
00:11이걸 다 섞어가지고 하는데 저렇게 그냥 얼핏 보면 관세는 원래 없던 거를 매기는 거고
00:18방위비분담금을 원래 내는 걸 더 내라는 거고 우리는 별로 얻을 게 없고 내놓는 것만 많아 보여서
00:25이런 불공정한 협상이 다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중국은 힘이 세니까 한번 보복관세라도 하는데
00:32우리나라는 그냥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봉 교수님.
00:36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공정한 요구죠.
00:39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00:42중국같이 강하게 나가든 우리가 유연하게 나가든 그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문제지만
00:47부당한 요구라는 건 미국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이유는 없다.
00:54왜냐하면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는 한미동맹이 있고 한미 FTA가 있었지 않습니까?
01:01평균 관세가 1%를 넘지 않았습니다.
01:04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의 관세가 미국에 비해서 4배가 높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의회 연설에서 했죠.
01:14그것은 한미 FTA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무역 전체에서 나오는 관세와 미국 무역 전체에서 나오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비교한 수치입니다.
01:23그런데 FTA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01:27그리고 한미동맹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난해 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01:39한덕수 총리가 파이낸셜 타임스랑 인터뷰할 때 잘못 말씀하신 것이 방위비 분담도 협상에 포함되었을 때 방위비 협상은 명확한 틀, 클리어 프레임워크는 없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협상 여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1:55그것이 아마 우리나라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01:59왜냐하면 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02:03그래서 2016년부터 5년간의 합의고 2016에는 1조 512억 원 우리가 분담을 하고
02:11그 이후에는 명간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동해서 인상률이 약 2% 정도입니다.
02:16이것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쾌거인 것이 11차 협정은 이것이 소비자 물가 인상률과 연동이 된 게 아니라
02:25그것보다 약 3배 높은 국방비 예산과 연동이 됐습니다.
02:30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본 분은 아시겠지만 원금보다 무서운 게 이자 아니겠습니까?
02:35그래서 만약에 그게 계속됐으면 올해 2025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방위비 50억 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02:44그걸 내고 있을 정도의 숫자입니다.
02:46그거를 우리 정부와 바꾼 거죠.
02:49그런데 그것이 틀이 없다.
02:50우리가 일방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협상을 한다.
02:54그리고 그것을 왜 무역 문제를 협상하는데 포함시키는가.
02:58그것을 우리가 왜 먼저 이야기하는가.
03:00이것은 미국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아주 잘못된 전략입니다.
03:08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03:10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이번에 다케시 이와야 회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3:16안보 문제는 관세 협정과 다른 트랙의 이야기이다.
03:21이시바 총리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3:23안보와 무역을 묶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
03:26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입장 차이가 있는지.
03:30그래서 일본에서는 총리와 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근거 없이 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처음서부터 해야 된다든지.
03:43기업이 결정해야 될 알라스카 LNG 개발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지.
03:49그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03:54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보다는 전략적으로 좀 위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03:59아까 제가 1905년에 러일 전쟁 얘기를 했는데 러일 전쟁 전화로 돌아가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인식은 발티칸대가 세계 최대의 한대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04:10러시아의 발티칸대죠.
04:12그런데 그때 러시아의 해군 제독들이 뭐라고 자꾸만 건의를 중앙정부에다 하냐 하면
04:17영국과 일본이 지금 해군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04:21우리도 이걸 좀 조실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04:23그때 비태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의 실세인데 돈이 없다.
04:29그러니까 영국과 일본이 손만 안 잡으면 된다는데 결국 손잡아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진 거 아닙니까?
04:35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04:36중국이 저렇게 해군이 계속 쐬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배를 못 만들고 있다.
04:43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한국이 배를 잘 만드는데 그걸 좀 도와달라.
04:47첫 통화 때 그 얘기를 했죠.
04:48그 얘기를 하고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4:50그게 심각한 겁니다.
04:51지금 돈 좀 버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향후 군사적 충돌로 갈 수 있는데
04:57군함을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05:02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저 자세로 나갈 게 아니라
05:05미국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그걸 좀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공격할 거고 공격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05:15한국 정부의 협상을 할 때 목표는 분명합니다.
05:1810% 보평 관세 그리고 한국에 대한 25% 상호 관세 그리고 이미 체결된 12차 방위비분당 협성의 취소, 재협상.
05:29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05:31즉 모든 조건을 2025년 1월 1일 이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05:37그다음에 그것을 받지 안 받을지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고 그것이 협상의 시작입니다.
05:41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세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05:44아까 어떤 외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가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05:53그리고 이제 박 시장님께서도 옛날과 달리 우리가 전략적 카드가 많다.
05:57미국의 이런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봤을 때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06:06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전략적 카드가 있는데 왜 사용해볼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사용해보지도 않고 아니라 사용해볼 생각도 안 하고
06:15우리는 미국한테 보은을 얻은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조기 합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06:25트럼프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해온 지도자는 트럼프 자선에 잘 나와 있습니다.
06:30바브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대기자가 쓴 책에 보면 정답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06:37오, 그래요?
06:37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부터 이상하게 호감이 간다는 얘기까지 썼습니다.
06:41뭐냐면 강대강입니다.
06:43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상하게 약자를 보면 짜증이 난다.
06:49그리고 혐오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06:51그런데 강자를 보면 존경이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06:54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위기와 대화는 하지만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휴전에 사실상 양보를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07:05하지만 실익은 계속 얻고 있는 것입니다.
07:08보십시오.
07:09우크라이나가 제일 바랬던 나토 가입, 미국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먼저 러시아에게 얘기했습니다.
07:17그리고 유엔 총회 결의안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3년 만인 지난 3월에 있었는데 미국이 러시아와 북한 편을 들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07:29그러니까 러시아가 주장하는 러시아 침공이라는 표현이 결의안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중국조차도 중국보다도 더 러시아 편을 든 거예요.
07:39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잠시 중단했죠.
07:43배합관에서 젤렌스킨 대통령과 샤우팅 매치를 한 다음에 그 틈을 타서 러시아는 자국 영토인 크루스크에서 기세를 회복해서 90% 수복했습니다.
07:53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휴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없어진 것이에요.
08:00그리고 지금 협상안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2014년에 러시아가 합병한 크리미아 반도도 러시아 영토를 인정하고
08:08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5분의 1 정도의 영토도 러시아 쪽으로 인정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08:17즉 강하게 나온 푸틴 대통령은 하나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08:21좋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08:22그런데 이게 만일에 저는 외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08:2872년도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08:37그때 대만을 포기한다 이러면서 키신저가 그랬는데
08:40이번에는 반대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상대하려면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08:47지금 아까 말한 것이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에 관한 문제인지
08:51아니면 전략적으로 중국과의 전쟁, 패권 전쟁에서 하려면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건 안 되고
08:59러시아를 좀 끌어들이고 분리를 적어도 시켜야 된다.
09:02이것 때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9:03재미있는 것은 트럼프 일기에서는 사실은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09:10고객님들이 당황한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09:14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전략이라는 게 이미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고
09:19또 저런 정책을 썼을 경우에 물론 그게 충격은 오죠.
09:23충격은 오는데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09:27나름대로 다 각국이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09:30중국은 중국대로 전략을 갖고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전략을 갖고 있고
09:34그들은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는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09:40길게 보고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09:43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일 문제는 미국을 포함해서
09:46선거가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당장의 손에 잡히는 결과를 못 얻으면
09:52그다음 선거의 부담이 굉장히 되잖아요.
09:55저는 지금 트럼프의 일종의 위기라면 위기랄까
10:01또 트럼프 정책이 과거만큼 이렇게 확확 먹히지 않는 이유는
10:05상대가 트럼프의 전략을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고
10:09또 그 대응하는 방식도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권위주의 체제에서 대응하는 방식과
10:16유럽은 이게 EU라는 틀에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10:20그리고 또 EU는 그런 면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이용해서
10:26중국을 또 제3자의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협상을 하려고 들고 있고
10:34또 일본은 일본대로 겉으로는 크게 목소리를 안 내지만
10:38자기 이익을 아주 차분하게 지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10:42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저는 협상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46저는 봉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건 안 돼.
10:49이거부터 출발한다.
10:50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과거에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10:55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실패한 협상을 하지 않았어요.
10:59그러니까 우리 관료들이나 협상가들도 또 외교 쪽에 있는 사람들도
11:05미국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11:08어느 정도 저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11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11:17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굴종적으로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죠.
11:23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전략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협상을 하면
11:31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힘들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11:37오히려 저는 트럼프 정권에 이게 만약에 조기에 90일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고
11:45지금 미국 내에도 정치적 여러 가지 반발이 굉장히 크잖아요.
11:52국제사회도 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2년 후에 있을 중간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게 커지게 되면
12:01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협상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12:06그걸 또 세계는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12:09알겠습니다.
12:10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좀 돌아오고 대신 앞으로의 한 5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15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2:17다음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