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명한 윤석열 정부, 공과는? / YTN

입법 가로막히고 당사자 반발에 ’미완의 개혁’ 그쳐
외교 안보 성과…한미동맹 강화·한일관계 개선
당정 갈등…김건희 여사 논란 등 국민 설득도 실패
총선 참패로 자승자박…계엄 사태로 이어지며 단명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과오를 최민기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노동, 연금, 교육에 의료와 저출생 대응까지, 이른바 '4+1 개혁'을 화두로 띄웠습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임기 초, 우리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법치를 기반으로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연금 개혁안 제시, 유치원과 보육을 합친 유보통합, 합계 출산율 반등이라는 일부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 속에 국회 입법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의대 증원 문제 등은 개혁 당사자들의 반발로 결국 미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한미동맹 강화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했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이어지고,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 공백으로 빛이 바랬습니다.

[커트 캠벨 /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난해 12월 4일) : 우리는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중대한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했지만, 소통과 협치 부족은 가장 큰 실책으로 지적됩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총리에 넘기며 대립을 지속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해 11월 3일) :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입니까?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 무시입니다.]

여당 내부 권력 다툼이나 당정 갈등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윤석열 / ...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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