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재명 '운명의 주'...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 / YTN

■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서 오는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분위기 속에 정치권의 해석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이번 주 사법 심사 관련 내용과 쟁점,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헌재 평의가 연일 이어지고 주말에도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두 분은 어떤 배경으로 보시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최진녕]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결정을 했을 겁니다.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변론 종결하고 3월 초, 늦어도 3월 14일 정도는 선고될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석방이 단순한 석방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석방 두 번째 이유로 공수처법에 따를 때 공수처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르는 모든 증거는 사실상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법률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심리가 늦어지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밤 무슨 일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법리적인 다툼으로 사실 확정에 상당 부분 진통이 있다 보니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격론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런 부분이 결국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변론종결을 해 놓고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결과가 늦어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아닌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이 변호사님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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