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
Q1.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도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월요일에 지정한 배경을 두고,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 윤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내란 혐의 쟁점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였는데, 한 총리 사건에서 이 쟁점을 다룬다는 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 그래서 27일 혹은 28일 선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겁니다.
Q2.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왜 먼저하게 된 거에요.
네, 일단은 먼저 결론난 사건부터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평의를 동시에 진행해 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비교적 간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대통령 탄핵사건보다 선고일자를 먼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Q3. 대통령 탄핵사건과도 쟁점이 겹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된 모양이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비상계엄 가담 여부만 판단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속하는 지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다룬 것은, 두 쟁점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요.
재판관들이 만약 정족수 문제로 각하 결론을 낸 거라면, 내란 가담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통령 사건과 연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는 계속 평의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 사건은 각하하기로 한 거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Q3-1 한덕수 총리 사건을 선고하기로 한 거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잘 모아지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결론이 났으니 선고를 하자, 여기까지는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내일도 평의가 이어지거든요.
물론 다음주 초반까지 의견이 모아져서 다음 주 후반으로 윤 대통령 선고을 정할 수 있을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련 탄핵심판처럼 중요한 사건은, 선고 전날까지도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만약 관측대로 다음주 선고가 나더라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여부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의 토론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Q4. 대통령 탄핵선고는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날짜는 추가로 평의를 해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선고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도 대통령 탄핵이 가장 시급한 걸 알면서도, 쉽사리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한 총리 사건 선고부터 먼저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Q3. 다음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있잖아요. 대규모 재판들이 몰릴 수가 있겠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뤄진다면 말 그대로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나고 이틀 뒤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오거든요.
다음주 정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 결정이 줄줄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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