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늦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3말 4초 가능성도?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 발표가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죠. 헌법재판소엔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각각 요구하는 탄원서가 200만 건 넘게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선고 일정 전망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준비 상황 때문에 2~3일 전에는 보통 고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사실상 어려워진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습적으로 당일에 오늘 선고하겠다라고 밝힐 수 있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적어도 2~3일 전에는 고지를 해야만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상인이라든지 학교 휴교를 내릴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당사자에게 이틀 전에는 이러한 선고 통지가 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선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요일에 다음 주 언제 선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재량사항이다라고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헌재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를 비추어봤을 때는 주 후반부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일단은 선고일이 언제로 지정되든지 한 이틀 전에는 언론이라든지 외부에 공보관을 통해서 기일 지정에 대한 통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한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을 넘어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언제게 선고기일을 지정할지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 미칠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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