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파장...백혜련 의원 '계란 테러' 당해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카드는 어떤 걸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늦춰졌다. 그 이후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다음 카드는 또 한 번 탄핵 카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분명히 헌법재판관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탄핵사유가 되고요. 탄핵 카드로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소추가 될 경우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신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정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곧 있으면 조만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복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국면에서 결코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데드라인도 걸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데드라인이었는데.

[이승훈]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았다. 저는 분노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여야 합치가 없다고 해서 임명하지 않고 헌재의 만장일치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잖아요. 참을 수 없는 건 맞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한 사태여서 그런 국정 불안적인 상황들을 감수하고서도 탄핵 소추 카드를 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고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꺼내면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또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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