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20일째 임명 안 해

[앵커]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지 이미 20일째, 아예 임명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관측이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지 20일이 됐지만,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채널A에 "숙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내부에선 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까지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거부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명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오늘 헌재에는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정승호
영상편집: 조아라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