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주 후반 선고 가능성...오늘도 평의 계속 / YTN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늦어도 금요일에는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선고 날짜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공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이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지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선고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날짜부터 역산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헌재 내부 분위기와 법조계 분석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20일이나 21일,

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요.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공지됐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내일까지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이 평결까지 가지 않은 건가요?

[기자]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같은 최종 의견을 내는 걸 평결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단계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마쳐야만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 직전 평의에서 평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어제도 평의를 진행했고 오늘도 오후에 평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은 오늘 첫 변론이 열리죠?

[기자]
네,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을 거쳐 오늘 오후 2시에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한덕수 총리 사건처럼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계엄 이후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한 의혹으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는 것도 탄핵사유인데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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