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정부 “확정 아냐”

[앵커]
미국은 불안정하거나 위협이 되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하는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확정은 아니라면서도 부인도 안 했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에너지부에서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알게 된게 아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걸 우리가 문제제기 해서 에너지부에서 다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서…"

앞서 미국의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는 곧바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사상 처음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주미대사관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민감국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분류되는데, 현재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지정돼있습니다.

만일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의 첨단기술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지정하려는 것이 최근 제기되는 '핵무장론'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편집 석동은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