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으로 달려간 여야..."석방해야" vs "즉각 항고"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40일 만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여야는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주말을 맞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항고냐, 석방이냐.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초유의 초유의 초유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취소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김기흥]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이제까지 ...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법사위원들 대검을 찾았었는데요.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권성동]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 규탄합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 오늘 정오까지 구속을 연장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느라고 늦어졌다, 말도 안 됩니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입니다. 2012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위헌인데 그보다 더 강한 조치인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는 당연히 위헌입니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이나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기소할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팀에 경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감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수처의 결함투성이 수사 내용을 받들고서 무리한 대통령 구속기소를 강행한 것부터 잘못입니다. 이제 와서 즉시항고해봐야 결론은 기각입니다.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어이 검찰은 공수처의 하청기관이 되겠습니까? 기어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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