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탄핵심판 영향 미미...형사 재판 장기화 가능성 / YTN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은 형사소송법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속기간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를 쟁점으로 하는 탄핵심판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의 또 다른 사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언급한 건 헌재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도 번번이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헌재로선 기록을 어느 정도 범위로 활용해야 할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경우 '진행 속도'에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 통상 1심 최대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는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면 이 같은 제약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런 만큼 재판 진행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의 재구속과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내란 이외의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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