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논의 간담회 추진...최상목 권한대행 결단하나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펴볼 법적인 이슈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짚어봐야 될 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이 부분인데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게 먼저 한번 짚어봐야 할 게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임주혜]
엄밀히 구분하자면 국무위원 심의라고 하면 좀 더 공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참석하는 인원은 국무위원으로 한정될 것이고요. 그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형식적인 부분, 격식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결정한 입장 표명이 있다, 이렇게 차이로 볼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간담회라고 하면 국무위원 외에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시하지만 국무위원 간담회라고 했으니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건 맞지만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다거나 그런 단계는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국무위원들 간에 의견을 묻고 답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판단에 따라서 임명을 할 그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임명 시기나 발표 방식 이런 부분들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지만 지금 총리 탄핵심판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혹시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고 일정이 언제 나올 줄 알고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입니다. 헌정사에 유례없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혼란스러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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