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쟁점은...'대통령 탄핵심판' 3가지 변수?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연관된 사법적인 이슈들이 많은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이 있었고요. 헌재의 시간이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심공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소심 결심공판이 어제 진행됐는데 이 항소심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서정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 그중에서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주관적인 인식 문제였고 당시에서 실제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또 다른 발언. 그러니까 대선후보 당시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되었던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치다가 찍힌 사진에 대해서 조작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이런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했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결국 1심에서는 이 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골프를 실제로 친 사실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거짓이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밖에 나머지 한 가지 혐의는 백현동 부지 개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당시에 토지변경을 해 준 것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거짓을 발표한 것으로 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동일한 공판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에서 많은 사안들이 있었고요.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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