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누가 국헌 문란하게 하는지 묻고 싶다" / YTN

[윤 대통령 측]
이날은 이재명의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해임건의안, 그리고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소추를 맞불로 상정하여 가결시켰습니다.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고 직무정지된 기간은 251일입니다. 제2차 검사 탄핵. 검사 이문석, 검사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그리고 제1차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을 23년 11월 9일 발의했고 철회하였습니다. 이 중 검사 이정섭은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카 유용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제3차 검사 탄핵, 검사 송준성, 검사 이정섭에 대하여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철회하였습니다. 그 철회 사유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소추한다고 하여 황급히 처리한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등 168인 등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은 이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소한 탄핵소추안을 쓰는 성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202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 세 번째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동관은 20일 사이에 세 번이나 탄핵 발의를 당하였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성의한 장난 같은 탄핵소추 발의와 철회 재발의에 대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했습니다.

결국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결되었고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사유가 대다수 직무와 무관 특정되지 않아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무정지 기간은 272일입니다. 제4차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 발의되자 자진사퇴했습니다. 제4차 검사탄핵 2024년 7월 2일 검사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검사 김영철에 대하여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습니다. 검사 강백신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엄희준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이재명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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