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종결...3월 중순 선고할 듯 / YTN

다음 주 화요일 변론 종결…탄핵소추 의결 73일 만
증거 조사 후 국회·대통령 측 대리인 의견 청취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vs "경고성 계엄"
윤석열 대통령·정청래 위원장 최종 의견 진술 예정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례에 따라 3월 중순에는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거죠?

[기자]
네, 헌재는 탄핵소추안 의결 73일 만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때 증거 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을 들을 계획인데요.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게 선포됐고 국회 봉쇄 시도 등 국헌 문란도 중대하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폭주로 인한 국가 비상 사태를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했던 거라며 탄핵소추 기각을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이번 탄핵심판의 당사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변론 종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데요.

이후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변론 종결 때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린 과거 사례가 있는 만큼 다음 달 중순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선고 전 취임한다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일하게 남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증인 신문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예산 삭감 등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계엄 이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시 증언대에 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경우 비상계엄 당일, '위치 추적', 즉 체포와 검거요청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홍 전 차장이 거짓말로 내란과 탄핵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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