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현재 상황은? / YTN

■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오늘 6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를 출발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를 떠나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건데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6시간 동안 10차 변론이 진행됐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김성수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늘 6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두 분께 총평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성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수]
지금 오늘로서 증인신문 기일은 종료가 됐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변론기일이 25일 오후 2시에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 변론기일이 지난 다음에는 선고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14일에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됐고 1월 14일에 첫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렀고 이에 대해서 각 재판관들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또 그리고 이에 대해서 탄핵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판단하는 영역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과정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오늘 10차 변론기일은 지금까지의 변론기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론기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탄핵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삼권분립을 위반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또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의결을 막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시도가 있었는지에 관한 핵심적인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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