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덕수 "다수의 일방적 폭주, 민주주의 기본 아냐" / YTN

잠시만요. 탄핵심판 녹취가 들어와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한덕수 /국무총리]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질문]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 첨단기술, R&D, 사회안전, 국방안보를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죠?

[답변]
그렇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유망한 그런 먹거리가 될 그런 산업들이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되었고 연구개발에 있어서 양자연구라든지 이런 최첨단 또 국제연구에 들어갈 그런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령관과 세 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 무게를 실어준 겁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비상계엄 초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체포조가 있었어, 없었어 그게 아니고 홍장원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진실이냐 아니냐 그거에 관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전에 한 번 불렀던 증인에 대해서는 다시 채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태용 원장의 증언이 있으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불러서 조태용 원장이 주장했던 내용이랄지 그외에 CCTV에서 보면 홍장원 전 차장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홍장원 전 차장이 다른 종편 방송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내용도 CCTV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대통령 측의 신문 자체는 아마 CCTV를 주로 위주로 하고 두 번째, 메모가 정말로 작성이 된 건지, 어떻게 가필이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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