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내란혐의' 재판 시작...'탄핵' 10차 변론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오후 3시부턴 헌법재판소의10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 이어 탄핵 심판에도 직접 참석해 늦은 저녁까지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헌재에서도 변론기일 이전에 변론준비기일이 있었던 걸로 봤는데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실제 공판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재판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검사 측에서 증거 계획을 듣고 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증거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 부인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 취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제1공판준비기일에는 다소 이런 준비가 미진하여 공소사실의 인부라든가 증거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증계획은 없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난 상황입니다.


헌재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있을 때도 그때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서 4분 만에 종료됐던 기억이 있었는데 13분 만에 종료된 것도 상당히 짧게 진행된 거죠?

[손정혜]
핵심적으로 관련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의 내용을 확인한 바 없어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라든가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단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인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차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 측에서는 송달을 지연하거나 송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심판절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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