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헌재 10차 변론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전 형사 재판을 마치고 10차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주요 증인들이 출석하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변호사와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13분 만에 종료됐고요. 이어진 구속취소심문도 1시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오늘 오전에 나온 내용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 짚어주실까요?

[이승훈]
일단 공판준비기일이 십 몇 분 만에 굉장히 빨리 끝났잖아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기록이 7만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했다, 기록 복사가 안 됐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범죄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고요.

그리고 쟁점정리도 됐어야 되는데 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정리가 어렵다고 해서 3월 24일로 다시 준비기일이 한 번 더 잡혔습니다. 준비기일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잡혔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속취소심문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대통령께서 나올지 아닐지 궁금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판사들도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보고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속취소는 변호인들이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저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보석 신청을 주로 하는데, 구속 사유가 없다. 또는 소멸됐다고 하는 것이니까 구속기간이 10일이잖아요.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을 하면 검찰에서 법원에 가고, 법원에서 검찰로 서류를 받았을 그 시간 동안은 구속기간에서 빼주니까 구속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검찰은 서류를 보내고 돌려받은 걸 날로 계산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이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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