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종일 '심판의 날'...'구속·탄핵' 직접반박할 듯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에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저희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10차 변론기일에 채택된 증인들의 쟁점을 짚어봤는데 이로써 증인들의 신문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후의 헌재에서의 일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오늘 10차 변론기일에서 3명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추가 증인이나 증거 신청이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재판 진행상황에 비춰보면 10차 변론기일에서 3명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되는 대로 곧바로 실질적인 증거조사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후에는 11차 변론기일을 다음 주 화요일로 지정해 양측이 그동안 현출되는 증거와 주장 사실을 정리해 입증 주장을 완벽하게 정리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변론의 종결하고 약 2주 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각자 의견이 상당히 엇갈릴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일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차 변론기일로 이 사건 절차가 모두 종결됨을 전제로 한다면 늦어도 3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변론을 곧바로 종결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결과가 대통령 선고와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성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궤를 같이 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선결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 관련된 사건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모든 사건에 걸친 결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고기일을 미리 정해 두지 않고 윤 대통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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