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총장 변경 가능하도록"...공 떠넘기는 복지부? / YTN

1년 넘는 의정 갈등 속 2026년도 의대 정원 미정
복지당국,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 가능 입장 제시
복지부 "정상 절차 진행되지 못할 때 대비한 것"
대학에 ’의정갈등 해소’ 책임 넘기기 비판도 존재


의사 숫자는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마다 의대 신입생 총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내년도 신입생 증원 폭을 각 대학 총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냈습니다.

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져야 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속에 내년도 의대 정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은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복지부가 부칙을 만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각 대학 총장이 오는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원점에서 의대 증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4일) : 증원 규모니까 3,058명에서부터 5,058명 안에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서 현장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학에 의대 증원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추계위 등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수급 추계를 구성하고 거기서 논의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한이 있는 문제니까.]

하지만 의정갈등에 실마리를 전혀 풀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책임을 대학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복지부는 만약을 대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년 의대 입시의 경우에는 부칙 내용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추계위 구성, 의료정책심의위 심의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으려면 이미 입시 일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일단 정치권은 한 차례 더 법안 심사를 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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