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 출석...법원 보안 강화 / YTN

내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내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리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준비기일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취소 심문 등이 진행되는 만큼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내일 청사 주변으로 여러 집회가 신고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릴 상황도 고려했는데요.

공용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법원 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내일 형사재판엔 출석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조금 전 끝났다고요?

[기자]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이 오후 5시쯤 종료됐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별다른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인터뷰마다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했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걸 김문기 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통째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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