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국회 측, 검찰 조서 공개...한덕수 탄핵심판 시작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한 차례 남은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진행된 9차 변론기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줄 알았는데 눈에 띄는 장면들도 있었죠?

[차재원]
헌재가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 변론기일이 20일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하고 겹치잖아요. 내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가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탄핵심판이 계속적으로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탄핵심판 일정을 자신들의 스케줄대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어제 9차 변론기일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앞서 차 교수님께 여쭤봤었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양쪽이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했다고 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려고. 어제 보면 완전히 최후진술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밝혔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법절차,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해 달라. 그런 것이 일관적인 지금까지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헌재가 마치 소추인단이 오늘 최후진술처럼 해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재판 전략 이런 것이 대비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어제는 증인신문이 없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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