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성동 "정신질환 낙인 부작용 발생 않도록 면밀히 설계" / YTN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선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체계와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조치가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슬픔과 충격은 여전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된 고 김하늘 양을 떠올릴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늘 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는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남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보다 이 아픔을 절실히 공감하실 학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경청하겠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의 빈틈을 메우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첫 걸음은 철저한 진상조사입니다.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습니다.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명 씨는 범행 닷새 전 인터넷 문제로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틀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경찰 신고 권유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오전에는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명 씨에 대한 연차나 병가 등의 분리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는 수업 배제만 지시하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흉기를 사러 무단 외출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대책은 신속한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합니다. 위험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합니다. 질병을 숨기고 방치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안전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진단과 분리, 치료와 격리가 조화를 이루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직종별 개별 입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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