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대통령, 헌재·형사재판 동시에...막판 변수는?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 재판도 시작됩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면서선고 변수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서면증거 조사가 있고 각각 2시간씩 양측의 입장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떤 주장들을 각각 할까요?

[김광삼]
일단 서면 증거 조사부터 먼저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서면 증거 조사는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인 피청구인 측에서 이제까지 재판을 하면서 낸 서면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자신들에게 다 유리한 서면이겠죠. 그거에 대한 서면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조회 신청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헌재에 다 도달했을 겁니다. 그 서면에 대해서는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랄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각 2시간씩 양측 주장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한 것 자체는 주장보다는 증인신문이었거든요. 8차까지 이루어진 재판의 진행 과정, 또 거기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 이런 것에 대해서 양쪽에 주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다음에 재판의 진행 여부랄지 그런 것들도 내일 아마 재판정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20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5차 변론기일에서 한 번 나왔었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출석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측에서 일단 신청을 했으나 한 번 기각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초기에는 국무회의 자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없었지 않았냐, 이런 진술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탄핵심판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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