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특검' 공방..."국민 기만" "계엄 방아쇠" / YTN

여야는 주말에도 상속세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등 정치권 현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말로만 기업을 위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한다고 날을 세웠고, 야당은 명태균 특검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상속세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의 포문을 연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공제액 한도를 18억 원으로 늘리는 민주당 안은 수도권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할 수 있지만,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국민의힘 안은 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데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는 여당 반발에도, 다음 주라도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압박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낡은 법으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또 다른 '우클릭' 행보로 해석되는데, 여당도 초 부자 감세만 고집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서민과 중산층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속세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겠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계층 간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고세율 완화는 기업과 중산층의 과도한 규제를 푸는 합리적 세제 개편이라는 겁니다.

공제 확대는 여당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논의를 피하다 부결시켜 버렸다면서 오히려 발목 잡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해선 반도체 산업 근로자 52시간 제 예외, 민생지원금 철회에 이어 또 말을 바꾸느냐며, 실용주의가 아닌 '실언주의'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야당은 비상계엄의 방아쇠가 된 명태균 씨의 '황금 폰'과 노상원 수첩, 김건희 여사가 모두 연관돼 있다며 특검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여당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망상 소설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첫 논의를 앞두고, 상속세법과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도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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