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정국 이슈,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 8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오는 20일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대통령 측 요청을 헌재가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욱]
그렇죠. 저는 당연한 결정으로 보고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을 계엄을 하게 된 배경도 제일 잘 알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나 이 부분도 총리니까 부서나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은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불러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채택을 했고. 중요한 건 조지호 청장은 물론 혈액암 투병 중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많이 했고 재판도 받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헌재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건강상태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 그동안 알려진 경찰 진술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왜 이렇게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달라고 한 걸까요?
[서정욱]
유리하지 않으니까 불러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부르면 그냥 검찰의 조서가 증거로 쓰여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불리한 게 확정되잖아요. 따라서 오히려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탄핵을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그렇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간담회 형식이었다, 이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강성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증인 3명,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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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을 향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정국 이슈,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 8차 변론이 끝났습니다.
오는 20일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대통령 측 요청을 헌재가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욱]
그렇죠. 저는 당연한 결정으로 보고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을 계엄을 하게 된 배경도 제일 잘 알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나 이 부분도 총리니까 부서나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은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불러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채택을 했고. 중요한 건 조지호 청장은 물론 혈액암 투병 중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많이 했고 재판도 받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헌재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건강상태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 그동안 알려진 경찰 진술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왜 이렇게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달라고 한 걸까요?
[서정욱]
유리하지 않으니까 불러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부르면 그냥 검찰의 조서가 증거로 쓰여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불리한 게 확정되잖아요. 따라서 오히려 조지호 청장의 진술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탄핵을 위해서 부르는 거죠.
그렇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간담회 형식이었다, 이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강성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증인 3명,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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