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변론 조태용 신문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재판관 그리고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 이어서 보셨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현재 대심판정으로 입정을 해서 오후 재판도 잠시 뒤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증인신문 장면을 계속해서 앉아서 보셨는데, 먼저 두 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 교수님.

[장영수]
제가 오늘 신문 과정을 보면서 느꼈었던 건 여전히 증언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 이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특히 홍장원 1차장하고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일 수 있는데도 서로 입장이 다르고 얘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제 남은 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정혜]
중요 증인이기 때문에 채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소 다만 재판관들과 대통령 측의 주요 관점. 강조하고자 하는 상황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 대한 기존의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탄핵하기 위한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반면 재판관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로써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모의와 관련한 지난해 3월과 4월 초에 안가 회동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가 됐고 국무회의 실질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 일부라도 찬성의 의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던 과정들이 있고요.

특히 홍장원 전 차장과 중요한 사실관계는 결국은 홍장원 전 1차장이 진술하고 간 사실, 그러니까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에 대한 지원을 해라. 이런 취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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