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헌재 탄핵심판' 공정성 공방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빅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변론기일을 17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기일은 내일(13일)까지 8번입니다.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공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길 바라고,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함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된 국무위원들이 하루빨리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또다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극우세력과 함께 헌재 불복에 나서겠다는 속내만 가득합니다. 헌법 해석 최고 기관으로서 헌재의 권위는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겠다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항의 방문이었는데 또다시 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수영]
저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는 일반 사법제도와 달리 삼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예요. 불가역적입니다. 한번 심리를 하면 불가역적인 상황이라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중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사후 동의를 누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를 두고 우리가 정치와 법치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헌재가 분쟁의 최종 종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시작점 같은 자꾸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죠. 보면 심리도 약간 시늉만 하는 듯한 그런 것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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