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차 변론...증인 신문 / YTN

서울고법,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 3차 변론
서울고법, 성남시청 공무원 등 2명 증인 신문 예정
재판부, 증인 신문 1시간 30분 제한…재판 속도
오는 26일 결심 공판…항소심 변론 3차례 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오늘이 세 번째 변론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2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3차 변론 기일을 엽니다.

오늘은 성남시청 공무원 이 모 씨 등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2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국토부의 압박,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 신문 시간을 각각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결심 공판 날짜를 오는 26일로 못 박기도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항소심 공판은 오늘과 결심까지 더해 3차례만 남은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재판부 판단은 아직 안 나왔죠?

[기자]
네, 아직입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변론 기일에서 직접 의견을 밝히거나 아니면 따로 결정문만 보내는 형태로 판단 결과를 알릴 수 있는데, 아직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헌재로 공이 넘어가고 형사 재판은 정지됩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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