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연일 헌재 '편향성' 공세...이재명, 'AI 추경' 요구 / YTN

국민의힘은 모레 열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고리로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선동 정치'라고 반박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인공지능, AI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으면 협조하겠다며 민생 드라이브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여당은 연일 헌재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는 분위기죠?

[기자]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적절한지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이 모레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듭 각하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SNS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 권한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어야 했다고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국회 표결 없는 심판 청구라는 이유로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연이어 SNS를 통해 같은 지적을 하며, 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의 '헌재 흔들기'이자 음모론·선동 정치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 들며 지금은 지지층의 왜곡된 신앙이 되어버렸다며, 음모론이 불러올 끔찍한 결과가 두렵지도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이슈에 집중하는 모양새라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하며 최근 강조해온 '실용주의' 행보로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 정쟁과 정파는 있을 수 없다며,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자고 제안했는데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들며, 민주당은 과학기술 투자를 무엇보다 중시해온 전통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챗봇 '딥시크'가 공개되고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리가 도태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전폭 지원을 위해 민주당도 양...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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