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고용' 곤두박질...시동 걸린 추경 논의 / YTN

수출과 내수, 고용 등 각종 경제 지표에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줄곧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해온 정부가 추경 편성 논의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추경 사업과 시기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5.1% 감소했습니다.

1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이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회복될 거라던 지난해 4분기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계엄 직격탄에 0%로 고꾸라졌고,

민간소비는 0.2%에 그쳤으며, 건설투자는 3.2%나 줄며 부진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계엄 사태가 발생한 12월 건설업 일자리는 15만 7천 명, 제조업은 9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가 제시한 1.8%보다 더 낮은 1.6%까지 내려 잡았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줄줄이 곤두박질하자 줄곧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강조하던 정부도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21일) :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경을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정치권은 추경 사업과 시기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추진을 내걸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가능한 빨리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 필요할 경우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역화폐 추경은 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취약계층 지원과 SOC 투자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시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건설 부문에서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쪽에 추경을 사용하는 것이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상반기에 예산 75%를 조기 집행하고 그 효과를 봐야지만 추경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말쯤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추경 사업은 검토하...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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