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김용현 "포고령·쪽지 내가 작성"...윤, 검찰 수사엔 응할까?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노희범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온 주요 발언과 이에 따른 법리적인 쟁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은 노희범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이 4시간을 훌쩍 넘겨서 끝이 났습니다. 노 변호사님, 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희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은 자기 주장을 객관적인 상황과 달리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진술을 하고 또 김용현 전 장관도 기존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의원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든가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증언들을 많이 함으로써 사실상 어제 재판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켜본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이고 실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이끈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경고성 계엄이다 내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든가 계엄은 한나절이나 하루 정도만 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사실상 궤변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지금 아까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여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굉장히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빨리 우리도 입장 정리를 해서 새롭게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논평까지 나올 정도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변론절차에서도 이런 기조는 계속되고 결국은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론을 좀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증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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