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계엄 쪽지도 내가 작성"...'윤 지키기' 나선 김용현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현 전 장관,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을 강변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과도 같은 부분이죠?

[박민영]
예산을 4조 원이나 삭감하면서 사실상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또 윤 대통령 측에서도 민생토론회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입법부가 비협조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상 이런 것들을 모두 뭉개려고 했다, 그런 데서 절망감을 느꼈다라는 부분들을 강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다퉈왔던 쟁점들이기 때문에 어제 원론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탄, 탄핵 특검에 야당이 매몰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성필]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분명히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요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리고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건이 전시사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는 것이죠. 대통령 측에서는 예산삭감, 탄핵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국회가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습니다. 장관들 불러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은 한법이 아니라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슈를 짚어볼게요.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쪽지를 누가 작성하고 주었는가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일단 자신이 작성을 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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