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 구인 조사 유력 검토"
"구속영장 효력으로 강제 구인 가능 판례 근거"
"오늘 오전 강제 구인 논의…현장 조사 배제 아냐"
공수처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강제 구인이면 구치소에서 데려온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언급한 건 사실상 강제 구인 방침을 정하고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효력으로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특정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고, 논의해 결정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제 구인이라는 게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가 일단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기다려봐야 하지만 참고했다는 판례를 보면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검사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들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인치해 달라는 내용의 '피의자 인치 지휘 협조요청서'라는 걸 보냅니다.
이 공문에 따라 교도관들이 인치 장소로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또 구치소에 경호처 직원들이 있다는 점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실행까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공수처의 조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이전 조사에 불응하면서도 공수처에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10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받았고 16일과 17일...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20151355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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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효력으로 강제 구인 가능 판례 근거"
"오늘 오전 강제 구인 논의…현장 조사 배제 아냐"
공수처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강제 구인이면 구치소에서 데려온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언급한 건 사실상 강제 구인 방침을 정하고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효력으로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특정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고, 논의해 결정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제 구인이라는 게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가 일단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기다려봐야 하지만 참고했다는 판례를 보면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검사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들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인치해 달라는 내용의 '피의자 인치 지휘 협조요청서'라는 걸 보냅니다.
이 공문에 따라 교도관들이 인치 장소로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또 구치소에 경호처 직원들이 있다는 점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실행까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공수처의 조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이전 조사에 불응하면서도 공수처에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10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받았고 16일과 17일...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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