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현직은 처음...비상계엄 47일만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착잡한 날입니다. 다섯 번째 대통령 구속이죠?

[박상규]
지켜보는 국민들이 모두 심정이, 찬반을 떠나서 참담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런 모습을 서울 도심에서 봐야 된다. 앞서도 나왔지만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법원을 둘러싸고 반대시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결국 폭력행위로 이어지고 법원 내부에까지도 일부 들어가서, 마치 2020년 미 의사당 난입 점거사태, 이른바 1.6 사태로 표현되는 상황에 방불한 상황이 벌어졌고 85명이 연행됐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저런 식의 폭력행위는 바람직하지 않고. 설사 윤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태였기 때문에 동의하시지 않는 분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공은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툴 게 있으면 재판 과정을 통해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 역시 재판을 통해서 증거와 법리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치열하게 다투면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고 바른 방법으로, 이제 논란이 전혀 없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도 오늘 새벽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까지 모두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는 발부가 될 줄 알기는 알았는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기각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사안으로 볼 때 어쨌든 3시경에 발부가 됐어요. 보신 바와 같이 법원에 난입을 했잖아요. 당연히 불법성이고 수사를 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번에 한남동 관저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있었고 법원에서 저런 일이 오늘 새벽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다음 리더십이 누가 될지 모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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