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관저 내부에서, 막전 막후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말이 오갔는지도 하나둘씩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들어 보시죠. 앞서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직전에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죠. 지난 12월 14일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에 32일 만이고,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원고 없이 이야기한 것이라며 뒷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필로 꾹꾹 눌러쓴 편지까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편지 내용의 핵심은, 올해 초에 작성한 편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까 이제야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는 본인의 생각을 변함없이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전부터 많이 들었던, 대국민 담화에서 반복해서 전하던 입장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체포되고 나서 공개된 편지에서도 여전히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어제의 마지막 메시지, 또 추후 공개된 편지까지, 대통령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내가 선포했던 계엄이 잘못되었구나, 국가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구나.’라는 정도는 이제 인식하실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십니다.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2024년 12월 3일은 너무나 평화스러웠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도,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해당 선포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짓밟은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 잘못을 한 것이지,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가 찰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내란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피할 수 없는 탄핵심판과 형사소추 재판에서 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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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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