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호처장·본부장 경찰 출석...경호차장은 또 불응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반면,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경호처 간부 사이 엇갈린 행보가 어떤 의미일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2차 출석했습니다.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경찰 측은 어떤 점을 조사하고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1월 3일 당시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적인 내용은 어제 장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수행이 됐을 걸로 보이고.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직원들에게 내렸는지. 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서 다른 지휘부와 어떠한 토의가 있었는지, 또 나아가서는 혹시라도 외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지시라든가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비록 자진해서 3회 만에 출석을 하기도 했고 또 연달아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자진 출석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은 따지고 보면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문제되고 있는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고 또 구체적으로는 법원에서 발부를 했던 그 영장에 대한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기 때문에 이런 혐의의 상당성, 중대성을 봤을 때는 결국 사전 구속영장을 그것도 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혐의들이 인정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정말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 그리고 전 경호처장의 논리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영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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