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석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야는 공수처 수사 논란과 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게 적법한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현안질의 한창 진행 중이죠?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질의 시작부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소추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여당은 주요 쟁점을 다루지 않을 거면 국회 탄핵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단 주장을 고수하며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로 이미 인정됐고 아무 논란이 없다면서도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해 매우 가슴 아프고, 2차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란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법부에서 정당히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검사의 정당한 업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의 고성도 뒤따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후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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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공수처 수사 논란과 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게 적법한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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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현안질의 한창 진행 중이죠?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질의 시작부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소추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여당은 주요 쟁점을 다루지 않을 거면 국회 탄핵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단 주장을 고수하며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로 이미 인정됐고 아무 논란이 없다면서도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해 매우 가슴 아프고, 2차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란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법부에서 정당히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검사의 정당한 업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의 고성도 뒤따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후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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