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거짓 선동 일어나... 사전영장 청구하면 재판에 응할 것" / YTN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안녕하세요. 장소가 날씨 때문에 바뀌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말씀, 뜻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어젯밤부터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는데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분명히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이런 일이 정말 실수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중심을 가지시고 잘 판단을 해서 기사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거고 또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거나 여기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나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법치주의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커다란 댐이 작은 구멍에 의해서 붕괴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기조에서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 진행이나 체포영장 집행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던 것입니다. 즉 무효인 체포영장에 기해서 진행되는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너무나 많은 갈등과 혼란과 분열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우리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 (중략)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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