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양측 출석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입장 밝히고 증인 목록 신청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
"헌법재판소 서류 송달 과정 적법하지 않다"
대통령 측 "충분 인력 확보 안 돼…대응 시간 촉박"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참석했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이 시각 헌법재판소 현장 연결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그야말로 오늘은 준비기일이니까요.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갑작스럽게 변호인단 공개하고 소송이유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준비절차,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재판부에서도 문서 제출 안 했다고 지적했는데 그리고 다음번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는 내실 계획이신가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기자]
송달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 지적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송달이 헌법재판소 형사소송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민사소송 규정이 있는데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기자]
그리고 충분한 변호인력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변호인단 더 보강하실 예정일까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계속 변호인단은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겁니다.
[기자]
그리고 공수처에는 아직 선임계 제출이 안 됐는데 낼 계획이신가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공수처 문제는 우선 헌법재판이 오늘 준비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 준비를 하면서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2715004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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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입장 밝히고 증인 목록 신청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
"헌법재판소 서류 송달 과정 적법하지 않다"
대통령 측 "충분 인력 확보 안 돼…대응 시간 촉박"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참석했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이 시각 헌법재판소 현장 연결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그야말로 오늘은 준비기일이니까요. 저희들이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서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갑작스럽게 변호인단 공개하고 소송이유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갑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준비절차, 헌법재판 절차에는 저희들이 당당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
재판부에서도 문서 제출 안 했다고 지적했는데 그리고 다음번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는 내실 계획이신가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기자]
송달 적법하지 않다고 문제 지적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송달이 헌법재판소 형사소송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민사소송 규정이 있는데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기자]
그리고 충분한 변호인력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변호인단 더 보강하실 예정일까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계속 변호인단은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겁니다.
[기자]
그리고 공수처에는 아직 선임계 제출이 안 됐는데 낼 계획이신가요?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공보담당 변호인]
공수처 문제는 우선 헌법재판이 오늘 준비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 준비를 하면서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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