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 받아든 한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 고심 / YTN

한 대행, 특검법 상정 보류하고 여야 타협안 요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공은 다시 한 권한대행에게…야당, 내일 임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유보하면서, 공은 다시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여부를 사실상 내일(26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를 향해 타협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상황에선 공포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어제) :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결정을 모두 미룬 채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만 하루도 안 돼 넘겼던 공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내일(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유보했던 탄핵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 역시 한 대행이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 주도로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시선이, 여당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고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한 대행이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제한적 역할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 추천 인사를 포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물론, 법조계 역시 재판관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부담입니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여부를 사실상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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