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성탄절 조사 끝내 불응...노상원 사조직 '수사2단' 의혹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앞서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관련 주요한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손수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공수처의 2차 소환 불응, 이거 변호 전략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방어권 차원이라고 봐야 합니까?

[손수호]
우선 휴일인데도 수사기관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고요. 철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어권 차원, 또는 변호전략.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지위 또는 신분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란혐의의 피의자입니다. 즉 수사의 대상이고요. 또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현재 상당한 시간 확보가 필요할 테고요. 또한 옹호하는 여론이 계속해서 결집되기를 더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이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통령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아직까지도 체포되거나 또는 구속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의 원수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취임할 때도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지금 당장 짧게 볼 때는 얻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볼 때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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