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앵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예고에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겁박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라서 탄핵 요건도 대통령과 같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예고에 국정 초토화를 불사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외친 국정안정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일반내란특검법 등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처리 요건은 대통령에 대한 기준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과 같은 기준으로 재적의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탄핵의 요건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만, 권한대행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탄핵 추진은 안 된다며 법적 해석 부분에 선제적으로 전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야당이 압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인사청무회를 거쳐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희정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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