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닷새째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취 거부
헌재 "우편 재발송했으니 오늘 우체국에서 재방문"
이전에 인편·일일 특송 우편 등 모두 ’송달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받지 않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벌써 닷새째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월요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 의결서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등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 우편을 다시 발송했으니, 오늘 안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등을 다시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인편과 일일 특별송달 우편 등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는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어제는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에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도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준비 기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까지 길어지면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모두 절차 진행이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에 헌재는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자영
디자인; 이가은...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2011545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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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우편 재발송했으니 오늘 우체국에서 재방문"
이전에 인편·일일 특송 우편 등 모두 ’송달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받지 않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벌써 닷새째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월요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 의결서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등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 우편을 다시 발송했으니, 오늘 안으로 우체국 집배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등을 다시 찾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인편과 일일 특별송달 우편 등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는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어제는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에 방문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도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준비 기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사 선임까지 길어지면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모두 절차 진행이 더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에 헌재는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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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가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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